[형사] 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19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불기소처분 도출 : 에크모법률사무소

2026-02-0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나

회사와 무관한 비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회사에 약 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고,

법인 명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고소인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지출이 개인적 유용이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거나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영상 판단 범위 내의 비용 지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에 처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성공사례[형사] 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19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불기소처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