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이행 중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대응, 절반 감액의 조정성립 도출 : 에크모법률사무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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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에크모는,

매매대금 28억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몰취 소송사건에서 매도자에 조력하여 전부승소 후,

이어서 몰취 당한 매수자가 재차 매매계약 이행 중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이라며 청구한 후속 사건에서,

매도자(피고)를 대리하여

그 청구의 이유 없음을 밝히는 한편,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화해에 이르도록 조력하여

청구금액(8,000만 원)의 절반 수준에서

조정성립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진료상 과실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자와의 사이에서 일괄합의를 통해 분쟁종결 공사대금 약 4억 원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금 및 지연금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