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소유자의 상속인 등 대리하여, 건물임차인의 5억 5천만 원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승소 : 에크모법률사무소

2025-09-10

에크모는 건물소유자의 상속인 등(피고들)을 대리하여,

건물관리자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차인 회사(원고)가 약 5억 5천만 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어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히 건물소유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1억 5천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는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관련 법리에 따라 부적법 청구임을 주장하였고,

건물관리자가 다른 건물공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4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인 건물소유자들이

부당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성공사례[부동산] 건물소유자의 상속인 등 대리하여, 건물임차인의 5억 5천만 원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