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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업무실적전세사기 피해자 7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서 혐의인정 결정 도출

2025-01-24


에크모는,

서울 지역 다가구주택 임차인 7인을 대리하여,

건물 소유주를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경찰의 혐의인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임대보증금 총액이 건물가액을 초과하고,

건물을 담보로 한 다액의 채무도 존재하여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임차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크모는 철저한 사실조사와 설득력 있는 법적 주장을 통해

임대인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였고,

임차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19층 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대표변호사 :  오경빈  |  광고책임변호사 : 오경빈

TEL : 02-6408-8825   |  FAX : 02-6408-8826

E-mail : ecmo@ec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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