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인정 처분 도출 : 에크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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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형사고소 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인정 처분 도출

2024-11-16

에크모는 분양대행 회사(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대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건물 난방공사를 실시하면서

중고의 보일러설비를 신품으로 속여 설치한 공사업자(피의자)에 대해 형사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및 사기죄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구약식처분을 도출하였으며,

피해 회사가 범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에크모가 함께 합니다.

에크모법률사무소

실질주주인 회사 대표자를 대리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주식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전부승소 시가 50억 원 상당 건물에 관한 자필유언장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자문